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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법 시행령 제3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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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구법 시행령 제3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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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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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광주지방법원 2006.12.07 선고 2006구합3605 판결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소급과세금지원칙[국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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